-
'북송 논란' 속…'北인권·헌법' 강조한 대북정책 尹에 보고됐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관련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북한 인권을 강조하고 헌법에 기반해야 한다"는 대북정책의 기본 원칙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북
-
[이은경의 법률리뷰] 의사조력자살이 존엄사?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삶의 여정이 길어진 고령화사회,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인간 숙명이 더 절절하게 다가온다.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사이엔 10여년 격차도 있다
-
[문병주의 시선] “위헌이면 위헌, 합헌이면 합헌”
문병주 논설위원 24년 6개월 만의 빅매치다.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 국민의 권리와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해줘야 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
[단독] 박지현 “여자 이준석? 기분 나빠, 그는 갈라치기만 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69석 거대 야당에서 최근 가장 논쟁적인 인물로 부상했다. 박 전 위원장은 대선 때 외부 영입 인사로 당에 합류했고 대선 패배 직후
-
20명 살인마도 생명권 있다? 흉악범은 인간의 탈 쓴 짐승이다 [전원책이 고발한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이춘재(왼쪽부터). 배경은 대법원 앞에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1인 시위 장면. 그래픽=신재민 기자 ■ 「 1997년 12월 30일의 23명 집
-
사형수 33명 만났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사형'이 아니었다 [김대근이 고발한다]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 소속 사제가 손에 든 사형제 폐지 주장 팻말. 배경은 헌법재판소. 그래픽=김은교 기자 ■ 「 1997년 12월 30일의 23명 집행 이후 한국에선 실제
-
안철수·정진석·김기현 등 차기 당대표 후보들 상황 예의주시
━ 이준석 당원권 정지 사상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로 국민의힘은 8일 본격적인 리더십 부재에 직면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궐위에 의한 권한대행이 아닌, 사고에
-
"제2연평해전은 승전"…전적비를 전승비로 바꿔 부르기로
2002년 한ㆍ일 월드컵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수호하다 해군 참수리 357호 고속정이 침몰한 지 20년 만에 이 전투를 승전으로 부르게 됐다. 29일 경기도 평택
-
검수완박 유일 찬성...여당인 듯 아닌 듯 권은희 "쓴소리 담당"[스팟인터뷰]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으로 여당 소속이 된 권은희 의원이 당내 ‘쓴소리 담당’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
법치 아닌 권위로 국민 막았다…헌재공관 옆 등산로 폐쇄 전말
청와대 개방과 함께 열렸던 인근 등산로가 다시 폐쇄된 법적 근거는 뭐였을까. 헌법재판소 옆 등산로가 다시 폐쇄되는 과정에서는 ‘법치’는 찾을 수 없었다.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의
-
"박지현 뒤 '수박' 밀실공작" 최강욱 중징계에 뿔난 개딸…朴“처럼회 해체”
‘짤짤이’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의원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로 인한 후폭풍이 더불어민주당을 강타하고 있다.전날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
[단독] 입 연 ‘500원 OTT’ 대표 “우리가 위법? 동의 못해, 서비스 계속” | 팩플
온라인 동영상(OTT) 회사들과 제휴를 맺지 않은 채 이용권을 하루 400~600원 단위로 쪼개 판매한 업체가 “약관 위반은 OTT 회사들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법적 맞대응을 예
-
김창룡 글에…"우린 행안부 부하 아니다" 댓글 쏟아낸 경찰들
김창룡 경찰청장은 16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에 일선 경찰관들 중심으로 반발
-
‘용산 대통령실’ 명칭, 당분간 그대로 쓴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명칭이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로 결정됐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새이름위)가 14일 대통령 집무실의 새 명칭을 심의·선정하는 최종 회의를 진행한 결과
-
진중권 "김건희 트집, 민주당은 사생팬? 이러면 예수도 유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지인대동'을 야권이 논란으로 확산시키는 데 대해 "뭐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사소한 것들은 그만 접었으면
-
공모에도 尹 "맘에 드는게 없다"…결국 '용산 대통령실' 결정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공식 명칭이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로 결정됐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이하 새이름위원회)가 14일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을 심의·선정하는 최
-
[사설] 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방명록에 "호국 영령들의 용기와 헌신을 이어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뉴시스 ━ 민정수석
-
[단독]"靑, 군 장성 블랙리스트 있었다" 파행 인사 5가지 증거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장세정 논설위원 "오직 평화입니다"를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가 9일로 끝났지만, 진정한 평화는 정착되지 못했다. 2018년 일련의 정상회담으로 평화 무드가 조성되는 듯
-
박지현 "安 분당갑 출마...이재명 차출해 尹정부 독주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6·1 지
-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마무리…선관위 공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4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발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
-
"민주당 패배, 오롯이 이재명 탓…지금 등판할 때 아니다" [조기숙이 고발한다]
지난해 10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에 나란히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 그래픽=김은교 기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한 달 이상 지났지
-
[이번 주 리뷰]검수완박은 합의?단합?…미스터리한 ‘계곡살인’(18~23일)
4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거리두기 #치맥ㆍ팝콘 #계곡살인 이은해 #북한 열병식 #북핵 #금강산 리조트 #노정희 #김오수 #검수완박 #평검사회의 #조민 #경제성장률 #이창
-
공천 입김설부터 신속 합당까지…국민의힘 뒤흔드는 ‘尹心’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본부 해단식에 참석해 국민의힘 인사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요즘 국민의힘에서 주요 현안
-
권은희 셀프제명, 이태규 두문불출…'각자도생'하는 국민의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양 당 간 합당을 공식 선언한 후 합당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철호 국